실지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중요 기재사항 중에서 매도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매수인의 주민등록 번호, 매수대상 부동산 면적이 달라 실지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처분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당시 금융거래내역, 채무 승계액, 쟁점주택 거래가액에 대한 전소유자측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판청구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실지계약서로 보이므로 그 매매가액으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정함이 타당함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 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을 운수종사자에게 법정기한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이 건의 경우 00년 증여가 이루어진 후 01년에 재차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04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영부와는 상관없이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00년 증여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세법상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은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 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주문]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디자인, 피고 김CC, 피고 주식회사 DD메탈, 피고 정EE, 피고 박FF, 피고 신GG, 피고 주식회사 HH철강, 피고 권II, 피고 박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