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확대에 따른 비중소기업인지 판단시 매출액은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고, 내부거래 매출액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도 포함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계산한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함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 별 수증자 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보험금수취인으로 지정된 자가 보험료불입자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보험금을 보험금수취인으로 지정된 자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증여세는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함.

특수 관계 법인간의 합병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당사 법인의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합병 당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2억원(5억원)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용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수혜법인이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은 해당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전 A법인을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부채, 손익을 제외하고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