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건물을 멸실·신축 후 소유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 건물을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 건물의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사학연금은 사회보장연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

병원 진료비에 공단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은「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진료비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그린벨트 내의 주택이 철거되어, 인근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 받은 1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공동상속 받은 1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43조에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