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매출액 등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미수금으로 계상한 연료비 조정요금 상당액의 유보금은 전기의 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응되는 원가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과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해당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공통익금으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으로 안분계산되어야 하며, 합병법인의 해당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

기능통화제도 도입 이전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해당 유보에 대응되는 자산·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것이며,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기능통화제도 도입사업연도에 추인되는 것임

기능통화제도 도입 이전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해당 유보에 대응되는 자산·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것이며,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기능통화제도 도입사업연도에 추인되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하는 기업집단에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법인세법」제57조의 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산하의 개별교회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아니하였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의 자산을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불가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17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 작성 당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가액으로 승계하고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45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