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대여금 소송인 쟁점판결 내용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이 투자금의 회수금,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쟁점판결① 중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단에서 피고들의 기망으로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거나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감정평가액 산정 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형식적 이사에 불과한 사람의 취임 및 퇴임 현황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출연자가 상증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배제될 경우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상속세 과세표준 등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