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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령 해석사례(법제처)
| 번호 | 제목 | 법령명 | 문서번호 |
|---|---|---|---|
| 11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 지방세특례제한법 | 법제처-15-361 (2015.07.28) |
| 12 | 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 | 지방세특례제한법 | 법제처-15-291 (2015.06.17) |
| 13 |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 지방세특례제한법 | 법제처-15-125 (2015.06.03) |
| 14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 지방세특례제한법 | 법제처-15-150 (2015.03.27) |
| 15 | 안전행정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등 관련) | 지방세특례제한법 | 법제처-14-588 (2014.11.14) |
| 16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 등 관련) | 지방세특례제한법 | 법제처-13-595 (2013.12.31) |
| 17 | 안전행정부 - 재산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지방세특례제한법 | 법제처-13-446 (2013.12.11) |
| 18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의 적용범위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 지방세특례제한법 | 법제처-12-700 (2012.12.31) |
| 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 | 지방세특례제한법 | 법제처-11-22 (2011.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