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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판례[판세]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대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수 있나?

1. 사실관계 가. I*, IV US, IV IL의 설립 목적 및 지배구조 등 (1) I*는 IIF1, IIF2 등 5개의 펀드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특허권의 관리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미국에 거주하는 특허관리전문기업으로 2000년경 설립되었다. (2) IV IL은 2010. 6. 21. 아일랜드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

대법 2016두42883
(2018.12.27)
252심판[예규·판례]2년 계속 거주안했다고 자경농지 감면 배제 처분은 잘못 심판원, 약 4개월 일시적 주소지 이전 이유로 자경농민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해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계속 토지의 소재지 등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8.7.20. 000전 3,306㎡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

조심 2018지1591
(2018.12.26)
251판례[판세] 명의신탁이 증여세의 부정행위?

1. 사실관계 가. OO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사건 기업집단'이라고 한다)이고, 소외 1은 OO의 대표이사이자 2010년경 OO의 지분 52.59%, △△의 지분 31.52%를 각 보유하면서 이 사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배주주...

대법 2018두36004 판결
(2018.12.13)
250판례[판세] 기지회사를 이용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은?

1. 사실관계 가. 홍콩에 설립된 OO HK, OO International(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이하 'BVI'라 한다)에 설립된 OO Quarter, OO Capital 명의 계좌에 '판매-검사 수수료' 또는 '감사료' 명목으로 2001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

대법 2018두128
(2018.12.13)
249판례[판세] 대습상속인의 사전 증여받은 재산 상속세 산정방법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그 자녀로 소외 2와 원고 4, 5, 6, 7, 8을 두었다. 소외 1은 2007. 8. 10. 소외 2와 그 배우자인 원고 1 사이의 자녀들로서 손자들인 원고 2에게 500,000,000원을, 원고 3에게 3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들에게 2009년 무렵까지 현금과 부동산을 증...

대법 2016두54275
(2018.12.13)
248판례[판세] 신설법인 최대주주 특수인이 증여자금으로 인수한 주식의 상장차익 증여세는?

1. 사실관계 가. 본점소재지를 아산시로 한 주식회사 □□은 2005. 12. 29. 설립되어 2006. 12. 18. 그 상호를 "주식회사 OO"으로 변경하였고, 2007. 1. 2. 용인시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이하 '용인△△'이라 한다)을, 2007. 8. 31. 주식회사 ◊◊를 각 흡수합병하였...

대법 2015두40941
(2018.12.13)
247심판[예규·판례]쟁점토지 대리경작했다면 비사업용토지세율 적용해야 심판원, 1차과세시 누락한 것으로 보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불적용, 세액경정 타당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등에 의하면 대리경작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됐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내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

조심 2018전2285
(2018.12.12)
246심판[예규·판례]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심판원, 청구인과 직계존비속간에 거래한 아파트매매대금 중 대체 전세보증금에 해당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 중 쟁점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

조심 2018지935
(2018.12.05)
245판례[판세] 취득세 면제대상인 장학단체의 의미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9. 10.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설립허가증 및 정관에 '① 어촌문화사업 및 어업인 교육-지원사업, ②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장학사업, ④ 조사 및 연구지원사업, ⑤ 표창 및 시상사...

대법 2016두50037
(2018.11.29)
244판례[판세] 구 상증세법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의미는?

1. 사실관계 가. 소외인이 2009. 4. 5. 사망하였으나, 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 6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생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2011. 7. 6. 원고에게 납세고지서와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자 명단을 송달하면서도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총세액만을 고지하였다....

대법 2016두1110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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