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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심판[예규·판례]애견(愛犬)진료비 증빙 실제지급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판매일지 등 부외인건비 지출이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짐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외(簿外)인건비 지급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처분청도 세무조사 시 사업용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된 금액 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부외인건비로 추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지문인식 출퇴근기록이나 금융증빙자료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조심 2017전4902
(2018.04.11)
164심판[예규·판례] 7년8개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안한 것은 잘못 심판원, 농작업의 2분의1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안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심 2018부492
(2018.04.11)
163심판[예규·판례]원천징수 안 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안 돼‥종소세과세 잘못 없어 심판원, 금융자료통해 이자수령했고 대여금회수 불가능한 채권여부 확인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나목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으로,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해서 분리과세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표에 합산신고해야할 소득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

조심 2018중691
(2018.03.29)
162심판[예규·판례]청구인이 받은 전환사채 투자차익 재조사 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09년 12월 9일 받은 4억원에 쟁점전환사채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이 2016.12.5.~2017.1.3.일 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 4명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조심 2018서217
(2018.03.26)
161심판[예규·판례]상증세법상 평가액기준 수증이익 법인세부과 정당 심판원, 쟁점주식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증여한 것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한 후 명의신탁한 주식을 구두로 증여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청구주장은 신빈성이 부족하므로 쟁점수증이익을 익금산입,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 외 000은 2012.10.29.일 청구법인에게 000...

조심 2017부3057
(2018.03.16)
160심판[예규·판례]특수관계인에 저가양도주식 정상거래 아냐…경정청구거부 정당 심판원,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위기 등의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 양도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

조심 2017중3488
(2018.03.16)
159판례[판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 10. 12.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휴OO(이하 '휴OO'라 한다)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휴OO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

대법 2017두61089
(2018.03.15)
158판례[판세] 분양대금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1. 사실관계 가. 소외 회사는 2005년경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일대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이고, 피고는 2007. 4. 19.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7. 5.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

대법원 2014다222787
(2018.03.15)
157심판[예규·판례]무자료·위장가공거래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잘못 없어 심판원, 라미네이트, 치아미백 의료용역제공 현금영수증 미발급누락 확인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원정보 자료가 있으므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정도이고 개연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무자료 거래 통해 수입금액 누락,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이 나타나...

조심 2017부48982
(2018.03.06)
156판례[판세]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1. 사실관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은 2009. 3. 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을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 131.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71억 85,039,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대법 2017두64897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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