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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심판[예규·판례]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된 종중임야 처분수입 과세는 잘못 심판원, 쟁점임야는 조상분묘유지 보존하는 선산으로 선조 분묘를 포함하고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종중의 정관에 선묘 관리보존 및 종묘 시제봉형(時祭奉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 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000종친회(청구종중)...

조심 2018부2226
(2018.07.31)
205심판[예규·판례]임대보증금 재계약시 추가 지급내역 등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서 자료상 당시 임대보증금이 금원으로 나타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6.6.7. 아무개와 체결한 월세계약서(5차)에 월세보증금이 금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공제 가능한 임대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인정,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갱신된 월세계약서 재계약시 추가된 임대보증금의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

조심 2018전1856
(2018.07.23)
204심판[예규·판례]쟁점거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세 과세는 잘못 심판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양도인이 쟁점거래를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거래로 인식한 점,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4.14....

조심 2018부519
(2018.07.20)
203심판[예규·판례] 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 양도세 과세처분 경정결정 해야 심판원, 아버지와 쟁점주택2에서 동거생계같이 한 것으로 안 보인다고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직장 부근의 주택을 임차한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1 양도 당시 그 주택에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안한 것으로 보아 양...

조심 2017중5223
(2018.07.20)
202판례[판세] 명의신탁자에게 납부 증여세 구상권 행사 할 수 있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A법인의 주식 52,000주를 피고와 피고의 처 명의로 취득하였다. 그 후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 등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라...

대법 2018다228097
(2018.07.12)
201심판[예규·판례]가공세금계산서 실제 거래여부 재조사 경정 결정해야 심판원,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 입금액 입금처 조사 없이 과세사실 확인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확보한 금융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출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입금처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

조심 2018광1968
(2018.07.04)
200심판[예규·판례]선박용 프로펠러 매입매출사실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실물거래 사실 입증할 증거나 조사 부족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물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의 제시나, 이를 위한 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의 이같은 판단은 쟁점매입처의 주요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을 근거로 한...

조심 2017구1205
(2018.07.04)
199심판[예규·판례]명의신탁으로 양도한 토지 부당무신고가산세 과세합당 심판원, 임의경매된 후 양도세 무신고했다가 지방국세청의 소명요청 무렵 기한 후 신고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09년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된 후 양도세를 무신고하였다가, 지방국세청이 양도세 무신고에 대해 소명요청 할 무렵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

조심 2018서313
(2018.06.29)
198심판[예규·판례]출자지분 현물반환 수수세금계산서 환급청구 거부잘못 심판원, 처분청이 공동사업 해지 인정안해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 등 절차이행 어려웠다는 청구주장 설득력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공동사업의 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아무개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조심 2017서3109
(2018.06.29)
197판례[판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소급적용할 수 있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2003. 12. 1., 같은 달 2., 같은 달 3. 비상장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각각 매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는데, 2004. 3.경 소외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

대법 2018두36172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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