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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판례[판세] 경영정상화계획이행 주식취득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인가?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회사는 전자부품제조 및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2004. 7. 19.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소외 1의 처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OO은행은 사업부진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2010. 5. 1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대법 2018두44753
(2018.10.04)
222심판[예규·판례]주식기준보상이익 신고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과세돼 심판원,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았으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 한 것을 확인하고 무...

조심 2018중2933
(2018.09.28)
221심판[예규·판례]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의무 있어 심판원, 상속인이 2명이상일 경우 상속포기안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양도세납부 의무 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3.12.8. 사망한 000(피상속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피...

조심 2018중2837
(2018.09.27)
220심판[예규·판례]경영권 양수도 권리포기대가로 수령한 금액 사례금해당…과세정당 심판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포함된 신주인수권도 양도될 경우에는 사업소득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대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

조심 2018중2738
(2018.09.27)
219심판[예규·판례]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대표이사 상여소득 과세 타당 심판원, 서로 다른 법인이 IP주소·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처가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지급한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했다는 용역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귀속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

조심 2018중1877
(2018.09.17)
218판례[판세] 근로소득의 범위와 소득의 권리확정시기는?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6.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다가, 2006. 7.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 근무 당시 □□지구 관광사업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맡았고, 그 사업승인 후에는 ○○ 골프장 건설 본부장으로 재임하였으며, 위...

대법 2017두56575
(2018.09.13)
217심판[예규·판례]공사대금 정산증빙 제시못한 쟁점주택 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대금 관련 정산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명의신탁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심 2018중2205
(2018.09.12)
216심판[예규·판례]기한 내 미납부금액은 금융혜택…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당연 심판원, 부동산 일괄매각목적 신축매각했는데도, 기(旣)면제받은 취득세등 신고 안 해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일괄 매각 목적으로 신축매각하였으므로 기(旣)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신고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제재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처분...

조심 2018지1080
(2018.09.07)
215심판[예규·판례]고유디자인 개발비용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적용대상비용 및 세액공제율 등이 달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각 위탁디자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심 2017서262
(2018.09.05)
214심판[예규·판례]주택신축판매업 소득 추계경정 시 기준경비율 적용해야 심판원, 쟁점도배업이 차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위한 것으로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하기 어렵고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금융내역이 없으며 확인서와 영수증 등으로는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심 2018중1981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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