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일반건축공사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합산배제하는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또는 일반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여야 함

국외에서 국외 집합투자업자(갑)가 운영하던 펀드를 다른 국외 집합투자업자(을)의 새로운 펀드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갑의 펀드재산인 내국법인 주식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일반인이 국가 등과 국·공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가 등의 상대방인 국·공유지 매수자가 됨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함·

룰렛머신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자동룰렛휠만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당해 자동룰렛휠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

금융기관과 국가 등이 국유재산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소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기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이며 납세의무는 금융기관에 있는 것임·

국가등과 일반인간에 건설도급계약서 2통을 작성한 때에는 국가등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소인하도록 함(인지세 부담은 일반인)

국가 등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고, 국가 등과 국가 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 등 외의 자에게 있는 것임·

납세의무자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프로판 반출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