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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부가 | 수입통관 후 수입과세표준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삭제예규)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 환급 등 후발적 사유로 수입신고 당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소되는 경우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액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함 | 부가 -326 (2012.03.27) 삭제일(2022.03) |
| 부가 |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삭제예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 -2950 (2007.10.30) 삭제일(2022.03) |
| 부가 | 기업체 등에 출장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 면세 여부(삭제예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업체 등과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강사로 하여금 해당 기업체 등에 출장토록 하여 일정기간 동안 외국어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 부가 -1087 (2011.09.09) 삭제일(2022.03) |
| 부가 | 조건부판매 해당 여부(삭제예규)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 부가 46015-918 (2000.04.26) 삭제일(2022.01) |
| 부가 | 주유소에 인도한 유류의 소유권이 정유사에 있는 경우 인도한 유류에 대한 공급시기(삭제예규) 제조자가 판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서면3팀 -2882 (2007.10.24) 삭제일(2022.01) |
| 부가 |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삭제예규) 법령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당해 사업용시설을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 46015-10129 (2001.03.20) 삭제일(2021.07) |
| 부가 |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삭제예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을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서면3팀 -2041 (2005.11.15) 삭제일(2021.06) |
| 부가 | 지역공급소가 지역교육청에 교과서를 납품하는 경우 도서 판매를 대행하는 위탁매매업자 해당 여부 (삭제예규) 지역별로 교과서 공급을 담당하는 지역 공급인이 교육청으로부터 교과서를 주문받은 후 AAAA교과서로부터 교과서를 인도받아 학교에 공급하면서 교과서의 독자적인 공급권한과 가격 결정 권한이 없이 지역교육청이나 AAAA교과서의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공급하고 교과서 대금은 지역 교육청이 AAAA교과서에 직접 송금하며 AAAA교과서가 송금실적에 따라 지역공급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역공급인은 위탁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1110 (2012.10.08) 삭제일(2021.01) |
| 부가 |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삭제예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 서면3팀 -619 (2008.03.25) 삭제일(2021.01) |
| 부가 | 부가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서비스망을 이용 수수료를 받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삭제예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P·C통신사업자의 서비스망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888 (1998.05.01) 삭제일(20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