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지점을 둔 국내 본점이 당해 국외 지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마케팅 등 영업지원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그 국외지점으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 본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의 국내에서의 판매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이후 공급계약 체결, 선적, 통관, 부품대가 수취 등의 업무는 외국본점과 국내 수요처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역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계약하고 국외본점에서 직접 수입하여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국내지점을 별도의 교부의무 없음

○ 국내에서 물품공급에 대한 거래를 하고 재화는 국외에서 인도된 후, 거래상대방이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국외에서 인도된 당해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 환급 등 후발적 사유로 수입신고 당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소되는 경우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액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업체 등과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강사로 하여금 해당 기업체 등에 출장토록 하여 일정기간 동안 외국어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제조자가 판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