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타인소유 공장건물에 자기부담으로 첨단기술설비를 설치하고 동 시설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때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디지털방송장비를 케이블TV방송업자에게 임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겸영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가액이 분양가액 보다 커 교부받을 청산금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가액과 청산금 상당액을 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을 적용하며,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가액과 청산금 상당액은 구분 계산함

종전주택(소득령§154①제1호, A)과 신규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C)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 및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각각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상증령§34의3<16>에 따른 법인(이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던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후 본인세대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