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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재건축사업에서 청산금의 양도시기(삭제예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임

서면법규 -1337
(2014.12.18)
삭제일(2020.02)
양도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삭제예규)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재산 2016-182
(2016.05.18)
삭제일(2020.02)
조특법령개정에 따른 소기업 해당 여부(삭제예규)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217
(2017.05.12)
삭제일(2020.02)
조특소기업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대상 여부(삭제예규)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2.5.)」부칙 제22조에 따른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아니므로 해당 부칙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인 2017-1886
(2018.03.20)
삭제일(2020.02)
조특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삭제예규)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서면법령해석법인 2017-768
(2018.04.10)
삭제일(2020.02)
조특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삭제예규)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서면법령해석법인 2017-807
(2018.04.10)
삭제일(2020.02)
조특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삭제예규)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는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한해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법인 2018-662
(2018.04.10)
삭제일(2020.02)
조특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삭제예규)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서면법령해석법인 2018-1463
(2018.05.24)
삭제일(2020.02)
조특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삭제예규)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서면법령해석법인 2018-1464
(2018.05.30)
삭제일(2020.02)
조특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삭제예규)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는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한해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법인 2018-1635
(2018.06.20)
삭제일(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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