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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1997 | 심판 [종합소득] |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중10453 (2024.04.24) |
| 1996 | 심판 [종합소득] |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등[기각] | 조심 2023중9072 (2024.04.24) |
| 1995 | 심판 [양도] |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조심 2024중578 (2024.04.23) |
| 1994 | 심판 [증여]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608 (2024.04.23) |
| 1993 | 심판 [취득]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조심 2023지5623 (2024.04.23) |
| 1992 | 심판 [취득] |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여부[기각] | 조심 2023지4397 (2024.04.23) |
| 1991 | 심판 [증여]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중771 (2024.04.23) |
| 1990 | 심판 [증여]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된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8252 (2024.04.23) |
| 1989 | 심판 [상속]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10238 (2024.04.23) |
| 1988 | 심판 [양도] |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쟁점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조심 2024서100 (2024.0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