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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4806 | 질의회신 [상증] | 학술연구단체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한하여 공익법인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서면법인 2024-632 (2024.04.26) |
| 4805 | 질의회신 [양도] |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 | 서면법규재산 2023-3015 (2024.04.25) |
| 4804 | 자문사례 [상증] |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기준 | 기준법규재산 2023-160 (2024.04.25) |
| 4803 | 자문사례 [양도] |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기준법규재산 2024-19 (2024.04.23) |
| 4802 | 질의회신 [조특] |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 서면법규법인 2023-2120 (2024.04.22) |
| 4801 | 질의회신 [법인] |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의 적용방법 | 서면국제세원 2024-157 (2024.04.22) |
| 4800 | 사전 답변 [양도] | 주택 양도 전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1세대1주택ㆍ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ㆍ③) 적용여부 | 사전법규재산 2024-204 (2024.04.19) |
| 4799 | 질의회신 [양도] | ’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 후,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 서면법규재산 2023-2514 (2024.04.19) |
| 4798 | 판례 [상증] |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국승] | 서울행법 2022구합89036 (2024.04.18) |
| 4797 | 질의회신 [양도] |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 서면법규재산 2023-85 (2024.04.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