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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입법예고/개정(안)
| 공고일자 | 진행 | 제목 | 기관명 |
|---|---|---|---|
| 2022.07.06 |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6.20 | 입법예고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6.20 |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6.07 |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4.11 |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4.11 | 입법예고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3.14 | 입법예고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3.14 |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2.10 | 입법예고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2.10 |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2.10 | 입법예고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2.10 | 입법예고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2.10 | 입법예고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1.07 |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1.07 | 입법예고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 | 기획재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