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규정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및 기부금의 귀속시기 차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의 손금귀속시기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내지 제3항 또는 기본통칙 24-36…4호에 따라 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며,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이월공제되는 것임.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내에 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자사유발생일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날 까지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협회 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고 있는 주식이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체납액(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 처리함

토지의 취득 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4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과세표준 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며,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 세액(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2팀 -643, 2005.05.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에 따른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