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AAA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BBB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받은 것으로 AAA는 도관회사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쟁점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제외 업종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단순 자료의 나열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와의 구체적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

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 무효각서, 합의서 및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쟁점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배우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소각대금은 결국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권리·의무가 설정,변경,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청구법인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이나 사정 등으로는 증여자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와 달리 쟁점채권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자금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로 수표가 입금된 내역은 거래시기, 횟수, 금액 등이 상이한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