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사실행위의 거절에 불과하므로,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종부세법§9④과 §14⑦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원은 쟁점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서 구지특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2013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쟁점토지가 2017.6.1. 현재 구 지특법§84②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7년 귀속 종부세 및 2017년 귀속 농특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최종소비자가격을 쟁점할인판매대상 제품의 시가로 보고, 쟁점할인판매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점, 예금보험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차등평가결과를 통보할 때까지는 청구법인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일부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경우 복지점수 상당액을 단체보험 보험료지급 등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강제지출항목이 없는 쟁점복지포인트와 실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상증법 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양해각서 제6조에서 ‘본 양해각서는 쟁점주식교환을 위한 쟁점교환계약(1차계약, 18.10.10.)이 체결되면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교환계약 이후 발생한 쟁점양수도계약(2차계약, 20.11.18.)은 쟁점양해각서에 근거한 계약해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교환계약서상 주식교환 이후의 해제조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쟁점교환주식과 쟁점양수도계약은 약 2년의 간격도 있으므로 쟁점양수도계약은 쟁점계약의 합의해제라기 보다는 새로운 별도의 계약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1토지과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인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21.11.30. 취득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이 결정되는데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강제지출항목이 없는 쟁점복지포인트와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이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 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