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문의의 경우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는 것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상당액을 당초 이익잉여금 처분시 적립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정부의 경정ㆍ결정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제1항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내에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신고하고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제조업(선박건조)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해상크레인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규정한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상크레인을 운휴기간 중 일시적으로 건설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는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2.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제2의5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제2의5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4.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유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에서 양도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고시된 당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함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재정경제부령에서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아 [ 기관투자자의 범위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같은법 제18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지 않는 것임.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하였으나 을종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하는 경우 동 을종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제18조의2 제1항을 선택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하는 경우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기 연말정산한 갑종근로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가자 아닌 제3자가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