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음

원고 주장만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부동산 등의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이 이 건 증여계약을 원인무효로 판결(2022.12.1. 확정)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0.1.2.)부터 5년 이내인 2022.5.9.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지점 등기를 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독립적으로 사업장(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자의 지위에서 그 수익의 일부를 ○○○에게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①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8.28.)부터 3년 이내인 2022.3.2. 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상가분 취득세 00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0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 00원을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 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증여자인 배우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그 취득일(2022.5.27.)부터 60일이 지난 2022.11.2.에야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본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시설의 직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증법 제7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