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양도소득세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과세자료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료가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써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은 그 내부의 각 호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등이 갖추어져 있어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수탁자(취득자)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비용을 청구법인이 신탁업자로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의 법리상 제3자에게 지급된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지1861, 2021.10.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이자명목으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은「지방세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규정의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당시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공동주택과 가전·가구는 물리적·기능적·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열차단필름, 안전방충망 등의 경우에도 주택의 효용을 높여주는 소모품의 일종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준공 전에 설치된 이상 열차단필름 등을 이 건 공동주택과 별개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령에 따라 미술작품을 구입·설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일부인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가전 등을 구입·설치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 임대의무기간 내에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한 반면, 청구인에게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추징 배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