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간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舊「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함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동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골프장코스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캐나다 조세협약」제12조에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용대가가 아닌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한·캐나다 조세협약」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이윤]에 해당하여 캐나다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써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하는 것이나, 문의한 기술비법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서면1팀 -73, 2005.01.1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석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문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6조의 2 규정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연이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임금) 또는 퇴직소득(퇴직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등기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동 시설의 건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인 재건축조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ㆍ건물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