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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판례[예규·판례]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객관적 수증 사실 입증되어야 과세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득금액 및 상속 · 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대법 2008두20598
(2010.07.22)
3판례[예규 판례]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객관적 수증 사실 입증되어야 과세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득금액 및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

대법 2008두20598
(2010.07.22)
2판례[예규·판례]본래 기능이 주거 용도로 유지관리 사용됐으면 ‘주택’에 해당 심판원, 쟁점건물 2.3층은 주택사용이 가능해 1세대1주택 부인 과세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구조나 기능 및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그 용도에 적합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1세대1주택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하여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사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5.10.13. ...

대법 2004두14960
(2005.04.28)
1예규[예규·판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는?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관련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실무상 기업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 항목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취지는 기업들에게 기술 및 인력개발비 투자에 대해 보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기술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

대법 2000두3115
(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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