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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심판[예규·판례]자경사실 확인 안 되면 8년 자경감면 배제 정당 심판원, 사인 간에 임의 작성 가능한 영농사실인우보증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8년 이상 직접 경작 했다는 영농사실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1991.7.15. 부친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000(이하 쟁점농지)를 2014.4.17...

조심 2017부1146
(2017.04.24)
82심판[예규·판례]세무조사로 확인된 매매가액 양도 당시 거래가로 과세 타당 심판원,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J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의 전(前)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

조심 2017중915
(2017.04.19)
81심판[예규·판례]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상속재산가액서 공제 타당 심판원, 지출사실 확인된 피상속인의 공사비용 상속채무로 봐 청구주장 받아 들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 받은 상속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인이 대신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채무가 개발사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

조심2016중3452
(2017.04.19)
80심판[예규·판례]임의지급 안한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합당 심판원,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사실 확인되면 손금불산입 처분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의 특정임원에게 높은 배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사회통념상 관행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들의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리고,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결정 했...

조심 2016부3591
(2017.04.14)
79심판[예규·판례]항구적 주거 미국…국내 거주자 과세처분 잘못 심판원, 외국에 주거형태 갖춘 이중거주자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항구적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주거는 미국에 두고 있다고 보이므로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을 취득하여 2013.11.25.일 해외이주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1...

조심 2016서873
(2017.04.05)
78심판[예규·판례]금융자료로 지급사실 확인 안 된 전세보증금 상속세 과세정당 심판원, 송금이 입주일 이전에 입금됐고 장기간 빈번히 소액 송금사실 확인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되고, 송금기간이 장기간이며 소액송금이 빈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전세보증금이나 금전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 사망한 000(피상속인)의 배우자로 000 상속재산가...

조심 2017중181
(2017.03.23)
77심판[예규·판례]조세 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과세잘못 심판원, 다른 법인 인수 위한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실질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 사실도 없으며, 주식의 명의신탁은 다른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있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사청은 000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

조심 2016중3756
(2017.03.09)
76심판[예규·판례]공매대행수수료 명목 체납처분비 부과는 정당 심판원, 공매예고통지는 훈시규정이므로 공매처분 적법여부에 영향 못 미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지 않아 공매통지를 할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국세징수법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후 공매를 공고하기 전에 체납세액이 완납된 경우에는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도 공매통지가 없었으므로 체납처분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조심 2016중4329
(2017.02.16)
75심판[예규·판례]도시공원조성 사용 토지 종부세 과세 잘못 심판원, 1년 이상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유자에 대한 보상 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000구청장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년 귀속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

조심 2017서21
(2017.02.16)
74심판[예규·판례]귀속 불분명 대여금 대표자 상여처분 종소세 과세 잘못 심판원, 폐업 시 출자 주주들 간 합의로 출자금 반환받았다고 확인되어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의 단기대여금 계정에는 주식지분비율로 주주들에게 쟁점대여금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들도 법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출자 주주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출자금 등을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조심 2016서3388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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