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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심판[예규·판례]증여받은 주식양도차익 타인기여로 봐 증여세 과세는 잘못 심판원,상증법 제42조 제4항 열거사유에 맞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안 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증여받아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

조심 2016서1662
(2016.10.14)
53심판[예규·판례]기업부설연구소 수지사업부 개발비 부과세액 경정해야 심판원, 나노사업부연구소는 산기협 인정 연구소아냐...법인세 과세 잘못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수지사업부의 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지사업부 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부과 처분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경정 결정한 심판례를 내렸다. 그러나 나노사업부의 연구소는 산기협으로부터 연구소로 ...

조심 2015중2163
(2016.10.06)
52심판[예규·판례]사전증여 확인서 금액 증여세 과세는 정당 심판원, 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확인서첨부 상속세 신고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딸의 자금으로 고인이 된 아버지를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딸이 증여사실을 시인, 제출한 확인서상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또 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아버지의 자금으로 딸의 빚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딸...

조심 2016서237
(2016.09.19)
51판례[예규·판례]공급조건 변동되어 차감된 공사대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

서울행법 2016구합52187
(2016.09.09)
50심판[예규.판례]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 안해도 감면가능 심판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추가 등록 안해도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추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로 임대한 물건을 등록 안 해도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조심 2015지2035
(2016.08.29)
49심판[예규·판례]몇 차례 반송 사유만으론 공시송달 통지서로 안 봐

심판원, 증빙 등 제시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세무공무원이 직접 교부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쟁점납부통지서는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차례 반송된 사유만으로는 ...

조심 2016서1722
(2016.08.03)
48판례[판세]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분의 가액 평가기준일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공익재단법인으로 2008. 6. 5. 주식회사 OO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32,000주(지분율 10%)를 출연받아 보유해 왔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8. 19.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고, 2009. 8. 24. 이 사건 회사의 주...

대법 2016두36116
(2016.07.27)
47심판[예규·판례]토지취득세 산출세액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처분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이 없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하지 안했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0원이 된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취득신고를 안했어도 취득세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

조심 2016지183
(2016.07.20)
46심판[예규·판례]주류가공거래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종소세과세 타당

심판원,신고자료와 실제매출자료 별도 관리한 거래처원장 진실장부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실제공급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했다는 대표자의 전말서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

조심 2015중3567
(2016.07.18)
45심판[예규·판례]매출신고누락금액 대표자상여처분 부당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결정,차명계좌에 입급된 금액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증빙 확인된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누락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장부 등 기타 증빙이 확인된 경우 그 입금액이 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재조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K세무서장이 2015.10.5....

조심 2016구207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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