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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705심판[예규·판례]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합당 심판원, 별거 중인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준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조심 2022중271
(2022.04.05)
704판례[판세] 해고무효확인소 화해권고로 회사에서 받은 돈 기타소득인가?대법 2018다286390
(2022.03.31)
703심판[예규·판례]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 손금불산입 과세처분은 잘못 심판원,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합의서 외 지급근거 확인 안 되면 그 과세는 잘못 없어조심 2021부487
(2022.03.30)
702심판[예규·판례]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소유자 종부세 과세 정당 심판원, 2021년 귀속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 확인되므로조심 2022서91
(2022.03.25)
701심판[심청이] 코로나 의심 외출 못해…재산세 납부 늦어 가산금 내게 된 사연조심 2021지1533
(2022.04.04)
700심판[예규·판례]탈세 제보 세무조사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야 심판원,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해야 할 신청권이나 의무 없으므로조심 2021서2711
(2022.03.21)
699판례[판세] 중간지주회사를 도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대법 2017두31347
(2022.03.31)
698심판[예규·판례]청구인은 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한 처분청 처분은 합당 심판원, 운영자금 조달 사업장 임차료 납부 등을 해왔으므로 운영에 관여 안 했다고 보기 어려워조심 2021광3849
(2022.03.16)
697심판[예규·판례] 3자 배정 유상증자분 저가인수 땐 증여로 봐 조세심판원, 사례가격 확인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이 타당…기각조심 2021서2955
(2022.03.16)
696심판[심청이] 종부세 두들겨 맞은 일시적 2주택자…심판원 “예외규정이 없어서~”조심2022서91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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