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는 때에는 분양대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기로 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증가지출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적용받지 못한 비용 등 직전 4년간 발생한 총지출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항복을 과거 4년간 소급하여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지출된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 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위탁개발시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담부서 신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비용에 대해 계산하는 것임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항목을 과거 4년간 소급하여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 전에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내국법인이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인원비율은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계산방법을 적용함

분할 이후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직전4년 평균발생액 계산할 경우 분할이전 사업연도는 안분, 분할 사업연도는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의 개발비, 분할 후 사업연도는 분할신설법인의 개발비를 합산하여 해당월을 48개월로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