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보험회사가 물품을 대량 구매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보험설계사는 지급받은 물품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제공할 때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발급한 물품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의제배당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함(매매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총평균법)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건축물의 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 또는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라목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 또는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법」제8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해당 토지의 공부상 면적보다 감소되어 조정금을 수취하는 경우 이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감소되는 토지는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제1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 본문에 따른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