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계약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투자자문회사가 투자일임계약재산을 세분하여 운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업부전산화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부가가치가 적고 국내에서 개발 가능함) 개발을 국내사업장 없는 인도법인에게 의뢰하여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한ㆍ인도 조세조약상으로는 제13조 제4항에 의한 사용료소득(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한ㆍ인도간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한 사용료소득(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제4항의 기술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중국에 기술자문 및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과 관련한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2팀-2040, 2007.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등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 게기되지 아니한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또는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조직단체에 지급하는 회비는 공과금이 아니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회원사로서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회비의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