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질의 당사)이 국내 사업자(갑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 관계사(A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갑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사와 갑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공급에 대하여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울은행이 상환우선주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공사가 해당 수익권증서를 양도하여 상환우선주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환우선주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양도하여 상환우선주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4년차)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24항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적격 요건을 모두 갖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상장주식 등을 직접 취득한 경우 해당 상장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동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는 것임

쟁점토지가 ’17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상태의 나대지인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공부상 임야가 실제로는 20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어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산지전용허가 등이 없이 무단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