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음

한미조세조약§16에 따라 우리나라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미국에 실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97 등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60∼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1.2.17. 개정된 소득령§167의3①13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2.8.11.(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 및 2022.8.16.(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은 거래대상인 재화의 실물확인이나 그 재화의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쟁점분양권과 동일한 단지의 분양권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분양권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전반적으로 시세가 상승하고 있어 쟁점분양권의 계약체결일과 보다 가까운 비교2분양권의 거래가액이 비교1분양권에 비해 시세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교1분양권은 쟁점분양권의 층과 8개 층의 차이가 있는 반면, 비교2분양권은 1개 층의 차이만 있으며 비교2분양권과 쟁점분양권의 분양가액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2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됨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배우자의 쟁점주식 양도 및 법인의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3개월 여만에 이루어진 점, 법인의 주주가 청구인, 배우자 및 그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법인에 양도되었으며, 그 양도대금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나, 주식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그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된 상태에서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