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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713심판[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도산 막으려 자회사 매각, 부당한 저가매매 아냐” — “긴급한 정황 고려,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판단 어려워…국세청 과세 잘못” — “국세청 방법말고도 비상장주 평가법 다양…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무리”조심 2020서2120
(2022.04.27)
712판례[판세]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정당한 세액 판단의 단위대법 2017두53767
(2022.04.14)
711판례[판세] '특정법인의 증여세 처분' `14년 개정 전후 구 상증세법상 당연·무효인지?대법 2019두56319
(2022.03.11)
710심판[예규·판례]처분 당시 유효규정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헌재가 무효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일단 유효규정으로 보아야조심 2022서2080
(2022.04.19)
709심판[예규·판례]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심판원,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선결정례 있어조심 2021중4669
(2022.04.11)
708판례[예규·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9두50946
(2022.02.10)
707판례[판세]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사문서위조죄 성립할까?대법 2021도17197
(2022.03.31)
706심판[예규·판례]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1세대 판정…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봐조심 2021지3161
(2022.04.07)
705심판[예규·판례]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합당 심판원, 별거 중인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준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조심 2022중271
(2022.04.05)
704판례[판세] 해고무효확인소 화해권고로 회사에서 받은 돈 기타소득인가?대법 2018다286390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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