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한 청년은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수 및 창업일이 속하는 월수를 계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날(대표이사,종업원이 함께 입사한날)을 기준으로 계산함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더 큰 겸용주택의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ㆍ판매를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과세특례 대상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ㆍ판매를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ㆍ판매를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규정에 의거 농업용 배지(양약,버섯재배용에 한함) 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조특령 제9조제4항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계산은 고용을 승계한 법인이 고용을 승계받은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요원의 업무를 직접 지원함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A도시철도공사와 B시의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6대를 설치함에 있어 B시가 총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A도시철도공사가 공사를 발주하여 C사업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A도시철도공사는 B시에 위탁수수료, 공사감독비, 설계비등과 E/S 추가설치공사비를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영화관 운영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화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인테리어 등 시설장치 및 상영관 내부 영화 관람용 의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