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됨.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 하고 재건축한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저축성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실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저축성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 과세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해당 여부 판단시 보험계약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료 납입연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실효된 날까지로 하는 것임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