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 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 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 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 A )이 환매조건부(Repo 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 금융기관( 을 )에게 환매조건부(Repo 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 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

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베트남 법에 따라 당초 부터 과세되지 아니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가 없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199*년에 베트남 현지법인 A Corporation(이하 “베트남 자회사”라 함)을 설립하였으며,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자회사의 지분을 60% 소유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08년부터 매년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 베트남 내국세법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외국법인이 베트남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 신청법인은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수취시 베트남에서 원천징수 없이 배당금 전액을 지급받았음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베트남 법상 비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어 베트남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제4항에 따라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영업의 효율성 제고 등 영업상 목적으로 골프장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와의 협의에 의해 당해 군부대의 이전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은 골프장 사업을 위한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