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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개별 | 관세율표에 따라 오리지날 조각으로 분류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장롱 또는 장롱 외의 장류에 해당하면서 실내장식용품으로 사용되거나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법규 -1370 (2013.12.17) 삭제일(2022.12) |
| 개별 | 의자 형태의 예술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삭제예규) 전시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자 형태의 예술품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실내장식용품)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 사전법령해석부가 2021-517 (2021.04.14) 삭제일(2022.12) |
| 부가 |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계약하고 국외본점에서 직접 수입하여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국내지점을 별도의 교부의무 없음 | 서삼 46015-10310 (2003.02.20) 삭제일(2022.12) |
| 부가 | 국내사업자간 국외에서 재화인도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삭제예규) ○ 국내에서 물품공급에 대한 거래를 하고 재화는 국외에서 인도된 후, 거래상대방이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국외에서 인도된 당해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 법규부가 2010-39 (2010.03.18) 삭제일(2022.12) |
| 부가 | 국외재화 인도시 계산서 발행여부(삭제예규)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648 (2010.07.09) 삭제일(2022.12) |
| 부가 | 국외재화 인도시 계산서 발행여부(삭제예규) 국내계약 국외재화 인도시 계산서 교부하는 것임 | 법인 -791 (2010.08.25) 삭제일(2022.12) |
| 부가 | 국외재화 인도시 계산서 발행여부(삭제예규) 국내계약 국외재화 인도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1012 (2010.10.29) 삭제일(2022.12) |
| 부가 | 국내계약 국외 재화인도시 계산서 교부여부(삭제예규) 국내사업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는 국외에서 양도되어 공급받는자가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대상임 | 법인 -445 (2011.07.06) 삭제일(2022.12) |
| 부가 |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삭제예규)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국내거래처(C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801 (2014.09.30) 삭제일(2022.12) |
| 부가 |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국내법인에 인도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 금액(삭제예규) 국내법인(갑법인)이 국내의 다른법인(을법인)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외현지법인(병법인)에 원재료를 대가없이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을법인에 인도하는 경우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6-3288 (2016.05.10) 삭제일(202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