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한 직원이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입사 시점에 ○○○○기술진흥협회에 연구요원으로 변경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동 직원의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 등으로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 제출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동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여부는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 또는 결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별로 일관된 전체공정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에서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물적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거주자가 사업과 관계없이 제작한 방송용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종합유선방송 등에 제공하고 방송위원회롤부터 받는 대가(지원금)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제작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 대상자산은 주식과 토지, 건축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 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 후 2년이라 함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전환 후의 사업영위기간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대상 사업 영위기간의 계산 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또는 개입사업체를 포괄 양수한 경우, 당해 법인의 공장조업기간과 본사의 사업영위기간에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또한 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 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기업을 법인 전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전대상 사업 영위기간의 계산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또는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한 경우, 당해 법인의 공장조업기간과 본사의 사업여위기간에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