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는 피보험자로 하여 공제대상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부인이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임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으로 의료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3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등의로 인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년도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잘못 적용된 감가상각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당시 시가이며,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함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범위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동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가 아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