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한 교과지도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 배부기준을 규정한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교과지도연구비로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며, (3)의 경우 연구보조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되는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지도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 합리적 배부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임.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타인(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배우자 명의 또는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추가로 지급받는 피상속인 소유의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과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피상속인 소유의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과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이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변호사와의 보수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을 추가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 및 소송수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07.1.1~2007.3.31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2007.6.30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됨.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어 그중 1인이 공제를 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 한 의료비는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맞벌이 부부의 각자에 대한 의료비는 특별한 사유(배우자가 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의 의료비 등)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소득금액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남편의 의료비를 처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대상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남편)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