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는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 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여야 공제 대상이 되며, 또한 과세기간 중 무주택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가 과세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이면 당해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가수, 영화배우, 탤렌트, 모델 등의 자유직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출연료 등을 소득세법 제20제 제1항 제10호에 의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자유직업자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수차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법인 주식으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의 구분이 없고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이 감자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의 먼저 감자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문의가 이와같이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이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 제3항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채권의 상환기간 중 채권 발행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주권상장 이후 당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이자율은 주권상장 전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상장 전에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로 하고 주권상장 후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는 상장 이후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