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설한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항만시설 사용료가 항만시설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지급 개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공제대상인 임세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임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등을 말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마다 그 부동산의 시가 및 그 임료의 시가를 계산함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이월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 제23조에 제2항에 규정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귀 문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 받을 수 있음

같은 법 제12조 제4호에 의하여 근로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보험금 등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골프장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매출액의 발생없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