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금액(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포함)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자산별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포함)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2736, 2006.08.08, 서면4팀-2353, 2006.07.19 서면4팀-2446)을 참고하시기 바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임야,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야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목은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7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 가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목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위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