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거주사실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다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거주사실이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금액(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포함)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저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금액(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포함)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금액(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포함)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자산별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금액(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포함)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