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비과세·면제 여부 및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상속주택의 최대 및 소수지분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상속주택의 최대 및 소수지분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공동상속 주택 2호'를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규정을 적용 받으 수 없는 것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의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회신문(서면5팀 -2050, 2007.07.12, 서면5팀 -2051, 2007.07.12)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과 다른 2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속개시일 후 5년을 경과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됨.

문의 사안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건축대상 주택에서 거주하다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것, 재건축주택이 준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준공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0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01.01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부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