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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724심판[예규·판례] 복리후생비·여비 등의 사업 판관비 여부 재조사해야-일부경정조심 2021서672
(2022.05.16)
723판례[판세] 영어조합법인 출자자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나?대법 2019두60226
(2022.05.26)
722판례[예규·판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화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8다286390
(2022.03.31)
721심판[예규·판례] 주식 양도계약도 매매대금 못 받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못해...인용 결정조심 2021인1797
(2022.05.16)
720판례[예규·판례] 후불임대료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대법 2018두39027
(2022.01.27)
719판례[예규·판례] “신탁원부는 부동산등기의 일부…거래 전 특히 잘 살펴야” 대법원 판결 “위탁자 명의로 맺은 임대차계약땐 신탁부동산 처분 뒤에도 위탁자 책임”2019다300095
(2022.02.17)
718심판[심청이] 소유권이전 등기후 합의해제는 ‘매매 불성립’…“국세청은 양도세 돌려주세요”조심 2022서1757
(2022.05.12)
717판례[판세]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 위법성' 다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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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판례[판세] 1가구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50% 감경 조례안은 무효인지?대법 2020추5169
(2022.04.14)
715심판국세청, 절차 어긴 세무조사로 획득한 과세정보로 과세…심판원, “취소하세요!” — 법인통합세무조사 하다가 특수관계 지분 증여 의심…절차없이 조사해 과세 — 심판원, “특수관계인처럼 권리보호심의요청 한 걸로 봐야”…중복조사도 인정조심 2021서914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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