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을 수익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현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함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재건축?재개발을 포함)의 경우 종전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준공전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신청서에 기재한 이월과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생계형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거주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생계형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에는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저축은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