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비용교부금, 사무촉진지원금, 추가징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문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비용교부금, 사무촉진지원금, 추가징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료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문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헬스장 또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이를 입주민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회비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계산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