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은 그 토지에 골프장을 신축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비영리내국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은 골프장 신축가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골프장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제4항의 기술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추가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이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합병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외화부채평가이익 유보금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지 아니함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대출관련 수취 금융상품수수료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결산시 기대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하는 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무형고정자산인 유료도로관리권을 감가상각비 시부인하는 경우 각각의 고속도로별 유료도로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하는 것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주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배당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적용배제요건에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주 등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 정부 등인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소득공제 배제됨

유가증권의 유효이자율법 할인·할증상각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경우 종전 해석에 따라 익금 및 손금에 반영한 할인·할증상각액 중 부과제척기간 경과분은 장부가액에 가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