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에 대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함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남은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는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적용됨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간의 양도로 보아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저가·고가 양동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함으로서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소령 156의2 제4항 및 소령155조 제1항 적용 불가함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동법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관세율품목분류상 예술품(제9703호)으로 분류된 의자를 전시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