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상속세 신고 및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고, 비교토지의 경우 쟁점토지와 위치, 면적이 유사하고 기준시가 및 지목이 동일하며 비교토지 지분의 매매계약일(11.4.5.)이 쟁점토지의 상속일(11.9.7.) 전 6개월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토지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 상속에 대한 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제출된 심리자료만 가지고 비교토지 외에 쟁점토지 상속일에 더 인접한 시기의 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비교토지를 거래한 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자는 개인출연자와 법인출연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단순히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출자한 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실판단 하여야 함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경우 그 액수가 유사한 수준일 뿐 달리 두 금액이 서로 대응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처분은 사업연도별 익금산입 시 그 귀속에 따라 행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구법인의 경영이 어려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쟁점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맞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거래에서 증여·양도·소각이 5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루어진 점, 이 건 증여거래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고, 이 건 양도거래의 경우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한 결과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점,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쟁점거래로 배당소득세가 탈루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보완요청은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자료의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이건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쟁점주식이 증여·양도를 거쳐 유상감자된 일련의 과정은 청구인들과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이 특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결국 이러한 특수관계자들 간의 증여, 양도 및 유상감자로 인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증여·양도를 거쳐 유상감자된 것을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라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종부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기간 동안 건축물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성전 건축이 진행된 구체적인 내역 및 쟁점토지에서의 제사사진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국기법령§22는 포상금의세부적인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세청장훈령「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12⑦은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여러건의 은닉재산신고를 시차를 두고 각각의 건으로 접수하였는바, 청구구장과 같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징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합산 범위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은닉재산신고서를 각각제출한경우 별개의제보로서 개별 건별로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 여부는 신고건별로 판단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의 포상지급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포상금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