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보육시설(이하 "장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 배제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임대주택등을 의무임대기간등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의무임대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수용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 해당함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보육시설(이하“장기임대주택 등”이라 한다)을 의무임대기간, 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의무임대기간 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는 것임

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국외에 거주하면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후 해외이주신고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출국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 모두를 과세하는 것임.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동시 또는 순차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