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갑"주택이하 함)을 취득(자기기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주택 양도(과세)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혼인이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노무보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같은 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증여등기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6 각호 각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자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개발사업 도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 서면5팀-1397(2006.1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다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각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