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여 이를 공해상에 직접 해양배출처리하는 경우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용카드업자가 고객 또는 회원사에게 신용카드 사용 즉시 해당 사용자에게 휴대폰을 통하여 사용내역을 전송하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시행형태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귀 문의의 경우에는 기회신문(서면3팀-157, 2005.07.08)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건물 내 인접되어 있는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며, 45% 공제율은 적용하지 않음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적용 되지 않는 것임.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2006.1.1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적 근거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