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매입공제 가능한 중고자동차는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함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승용차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자신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착오로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됨

신고시 영세율관련서류를 미첨부하여 무신고로 간주된 후 경정청구하면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공무원연금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독신자숙소 이용용역이 약정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장소를 함께 제공하여 숙박업에 행당되는 경우에는 동 이용용역에 대하여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분뇨등수집·운반업 허가는 받았으나 분뇨등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해양배출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축산폐수 해양배출 처리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수 등의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같은법에 의한 오수 등의 처리업 허가를 받지않고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축산 폐수를 수집. 운반하여 이를 해역에 배출 처리하는 경우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9호의 규정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